안녕하세요? YJ학사고시 교무처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과 평생교육진흥원 대외협력팀장 최일선 님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평생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공부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과의 인터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임해규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Q: 사회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평생교육법 전면개정과 2008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에 따라 국가적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습니다. 의원님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국회가 평생교육법을 전부 개정안을 낼 때도 느꼈지만, 평생교육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현실에서 많은 혼동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생교육이 잘 실천되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평생교육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봐야할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시도교육청이 할 일이 무엇인가, 기초 지자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잘 나누어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국가가 평생교육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학교교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평생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자 해결할 과제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영역, 방향, 대상이 누구인가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고 평생교육을 보는 관점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Q: 용어의 혼동이나 평생교육에 대한 관점의 정립은 관련 학자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도 공감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의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평생교육의 제도나 정책, 특히 교육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정부 그리고 교육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법과 관련된 국회의원 및 평생교육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의 현실을 보면 평생교육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속에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ㆍ도지사나 시ㆍ군ㆍ구청장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학교교육으로는 안 되어 도시 자체를 평생교육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자치센터도 만들고, 노인복지회관도 만들어서 수준 높은 여가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봉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길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실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교육비용을 국가가 지원 해주고, 그 운동을 진흥하고 촉진해 주면 다행인데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있다면 역시 직업과 관련된 평생교육입니다. 오늘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야 하는데, 국가가 아직까지 그것을 제대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직업교육분야는 노동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성인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노동부도 취업자 또는 취업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국가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자비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국가가 좀 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생교육이 당면한 과제이며 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의 평생교육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상황을 보면 2009년에서 2011년까지는 고등학교 졸업하여 대학 가는 진학률이 높다가 2013년에는 진학률이 줄고, 지금 대학에 진학하는 학령기 학생수가 65만명 정도인데 2030년 되면 40만명으로 줄어 대학이 약 40% 가까이 사이즈를 줄여야 됩니다. 그때는 인구도 줄어들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100살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0세 후반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65세쯤에 또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때는 대부분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대해 심화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전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수준의 교육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성인교육은 전공영역을 심화학습 하거나 새로운 변화된 지식들을 다시 습득하기 위해 혹은 다른 전공을 겸직하기 위한 대학수준의 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가르치느냐? 대학이 가르쳐야 합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다시 교육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인들이 다시 와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대학이라고 하는 기관은 그러한 면에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대학이 스스로 누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어떠한 내용을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학이 성인을 위해 교육하는 것이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학이 성인들을 위한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평생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잘 인식하여야 합니다. 대학이 성인들의 교육 공간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바로 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입니다. 언젠가는 학점은행제와 학습계좌제가 통합도 될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의 자격을 얻기 위해 하는 것으로 학습계좌제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포괄적인 평생학습인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학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계좌제를 이제 막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으니, 노동부에서 하는 것(직업능력개발계좌제)을 보고 어떻게 그것과 통합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보면 기능적 비문해자들이 많습니다. 문자 이해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예전에 비해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날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연구하고, 어르신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평생교육정책의 역점분야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가 평생교육정책의 중추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 된 지 1년이 되었 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기대하는 바 는 무엇인지요 ?

A: 우리나라에서 평생이라는 글자를 붙인 공공기관으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처음인데, 평생교육진흥원은 성인교육을 제도적으로 진작하기 위한 곳입니다. 성인교육을 위한 지원사업과 평생교육 관련 제도를 지난 1년 동안 잘 집행해왔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등을 지원하여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인문해의 영역을 기능문해까지 확장하고, 노동부에 관련된 직업훈련기관을 학습계좌제를 통해 통합해서 발전해 시키면 평생교육진흥원이 대한민국의 성인교육을 체계화하고 성인교육의 장을 잘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온 국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 시스템을 잘 갖춰 직업 및 여가 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많은 평생교육기관을 잘 지원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들어서 5년 후에는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평생교육진흥원 덕에 많은 평생교육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기 바랍니다.

Q: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끝.

[자료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소식지]